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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육아

신청이 늦어졌는데 지난 수당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Q

감염병 때문에 양육수당 신청이 늦어졌는데 못 받은 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A

핵심 답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이 늦어졌다면 그 사유가 있던 기간의 수당을 소급 신청할 수 있어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유와 기간이 인정되어야 해요.

신청이 늦어졌는데 지난 수당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A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소급지원 제도예요. 출생아 소급 지원 외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육수당 신청을 미룬 경우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의 수당을 지원해요. 안내에는 0~1세 아동은 부모급여 도입으로 부모급여 사업안내를 보라고 적혀 있어요.

신청 방법은 양육수당을 신청하거나 변경 신청할 때 부득이한 사유로 못 받은 수당의 소급을 함께 신청하는 거예요. 신청할 때 함께 요청하는 것이 중요해요.

결정 과정에서는 감염병으로 인한 입원이나 격리조치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해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갈음 가능)의 심의를 거쳐 인정 여부와 기간이 결정돼요.

소급지원이 결정되면 그 뒤 첫 번째 지급 월에 소급 결정 금액을 함께 지급해요.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입원·격리 확인서 같은 자료를 챙겨 두세요.

소급 여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요. 주민센터에 상황을 설명하고 가능한지 문의하세요.

확인할 것
  •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할 서류를 준비하세요
  • 신청이나 변경 신청할 때 소급을 함께 신청하세요
  • 소급 결정 후 첫 지급 월에 함께 입금되는지 확인하세요
  • 주민센터에 가능 여부를 먼저 문의하세요

주의할 점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주민센터·아이사랑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료: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 가정양육수당 지원 개요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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