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어떻게 신고하고, 신고하면 아이는 어떻게 보호되나요?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누구든, 언제나, 국번 없이 112로 신고할 수 있어요. 교사, 의료진, 사회복지사처럼 아이와 자주 접하는 직업군은 신고 의무가 강화되어 있어요. 신고가 늘어난 것은 학대가 갑자기 늘어서라기보다 국민의 인식과 경각심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해석돼요. 2021년 53,932건, 2022년 46,103건이 신고됐어요.

신고가 접수되면 관련 공무원과 경찰이 현장에서 아이를 만나 학대 여부를 조사해요. 아이에게 별도의 보호가 필요하면 가해 의심자와 72시간 동안 분리하는 응급조치를 하고, 이때 가해자는 피해 아동과 접촉이 금지돼요. 더 오래 보호가 필요하면 가정법원에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받아 보호 시설 등에서 보호받을 수 있고, 가해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조사를 받아 필요하면 처벌받아요.

피해 아동과 가족에게는 상담, 의료, 심리치료(심리검사, 미술치료, 놀이치료), 가족 강화, 학습 및 보호 지원, 법률 자문 서비스가 제공돼요. 신고된 피해 아동의 약 89.5%는 원가정에서 보호받았고 약 10%는 시설 입소, 친족 보호, 가정 위탁 등으로 분리 보호됐어요.

집으로 돌아간 아이의 안전도 점검해요. 원가정 복귀 후 일주일 이내에 가정 방문을 하고 이후 1년 동안 총 4회 양육계획서에 따라 양육을 점검하고 상담해요. 재학대 위험이 높으면 부모 교육이나 상담 서비스로 연결하고 재학대가 의심되면 즉시 다시 분리 보호해요. 다만 재학대 비율은 2020년 11.9%에서 2022년 16.0%로 늘어, 복귀 뒤 관리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가해자는 학대 정도와 유형에 따라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보호관찰, 교육명령, 접근금지 명령이 더해질 수 있어요. 보호자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어요. 아이가 직접 학대를 말하면 믿고 들어 주고, 안전한 곳으로 연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