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도 아동학대인가요? 아동학대는 어떤 행동을 말하나요?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 발달을 방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그리고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에요. 아동은 18세 미만이에요. 2000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법적으로 정의됐고,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처벌과 신고자 보호가 강화됐어요.

예전에는 부모의 체벌을 교육으로 보는 생각이 강했어요. 2021년 1월에 부모가 잘못한 아이를 체벌해도 된다는 민법 제915조 징계권이 폐지됐어요. 현재는 적극적인 가해뿐 아니라 단순 체벌, 훈육 명목의 행동, 방임도 학대의 정의에 포함돼 명백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공범도 마찬가지예요.

학대는 4가지 유형이 있어요. 신체 학대는 학원에 안 갔다고 뺨을 때리거나 지각한다고 발로 차는 일이에요. 정서 학대는 다른 아이들 앞에서 망신을 주거나 아이들 앞에서 새벽까지 심하게 부부 싸움을 해 잠 못 자고 불안하게 하는 일이에요. 성 학대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이고, 유기와 방임은 위험한 상황에 아이를 내버려 두거나 옷·음식·집·교육·의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기저귀를 갈아 주지 않아 엉덩이가 짓무르는 경우도 해당돼요.

통계로 보면 2022년 신고된 학대 중 정서 학대가 38.0%로 가장 많았고 두 가지 이상이 겹치는 중복 학대가 34.9%였어요. 가해자의 82.7%가 부모였고 발생 장소의 81.8%가 가정이었어요. 학대 위험은 1세 미만의 어린 아이, 미숙아, 만성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아이에게 높고, 보호자 쪽 요인은 약물·알코올 문제, 충동 조절의 어려움과 우울·불안, 양육 경험 부족, 어린 시절 학대 경험(약 30%), 가정 내 폭력이에요. 사회적 고립과 돌봄 서비스 부족도 위험을 키워요.

학대는 아이의 몸과 마음, 지능에 깊은 상처를 남겨 불안·우울,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와도 관련이 있어요. 방임된 아이는 언어와 지능 발달이 방해받아요. 양육이 힘들 때는 혼자 감당하지 말고 부모 교육, 상담, 양육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세요. 스트레스가 폭발할 것 같으면 아이와 잠시 떨어져 숨을 고르고 도움을 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