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플래너 해지 시 공제 비율은?

공정위는 2015년 15개 결혼준비대행업체 계약서의 '계약 체결 후 해제·해지 불가' 조항을 시정해, 개시 전에는 총 대행요금의 10%, 개시 후에는 이미 발생한 비용과 잔여금액의 10%를 공제한 뒤 환급하도록 했어요.

계약금으로 총액의 20%를 받고 해제 시 돌려주지 않는 조항도 같은 기준으로 고쳤어요.

웨딩박람회 등을 통한 방문판매나 할부거래로 계약했다면 해당 법률에 따라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할 수 있도록 했어요. 공정위는 방문판매의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라고 설명했어요.

공정위는 서비스 개시 뒤 발생한 비용을 이유로 배상을 요구하려면 사업자가 그 비용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한국소비자원 2013년 안내에 따르면 사업자 사정으로 해제·해지되면 개시 전에는 전액 환급, 개시 후에는 손해배상이 기준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