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집 위반건축물인지 어떻게 확인해요?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Q
빌라 전셋집이 원래 상가였다는 말을 들었어요. 위반건축물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A
핵심 답건축물대장을 열람해 건축법상 용도와 실제 사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면 돼요. 건축물대장은 정부24에서 누구나 발급할 수 있어요.
A
HUG 전세사기예방센터는 집을 볼 때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쓰는 것은 아닌지 등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하라고 안내해요.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유지관리 상태와 대지 현황 등이 적힌 공적장부로, 정부24나 시·군·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위반건축물로 기재된 주택(아파트 제외)은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없어요.
이 밖에 채광, 누수·결로, 수압, 방음, 소방시설, 최저주거기준(14㎡) 이하 여부도 집을 볼 때 함께 확인하라고 HUG는 권해요.
확인할 것
-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 발급
- 용도가 주택인지 확인
- 위반건축물 표시 여부
- 현장 누수·결로 점검
자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사기예방센터 「이 집, 괜찮을까?」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개요」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국 · 제도·지원 내용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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